뉴스부 기자
자치법규 개정 사항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치법규 변경 알리미’ 시스템이 운영된다.
강동구청 청사 전경.서울 강동구는 자치법규 스마트 매칭 시스템을 고도화해 ‘자치법규 변경 알리미’를 3월부터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고도화는 자치법규 개정 사항을 담당 부서 직원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현황판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담당 부서와 입법 총괄부서 역할에 맞춘 상세 분석 화면도 함께 구성했다.
시스템에는 자치법규 변경 사항의 현행화 검토 완료 일자와 검토 담당자 정보도 표시된다. 입법 관리 과정의 체계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이다. 구는 입법 시차를 줄이기 위해 약 6개월 동안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입법 총괄부서와 협의를 통해 기존 수기 검색 방식에서 발생하던 인력 소모와 법적 오류·누락 가능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올해 1월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법제처의 실시간 법령 개정 정보를 자동으로 교차 매칭하는 기능을 구축했다. 해당 정보는 강동구 자치법규(조례·규칙)와 연계돼 개정 영향도를 분석하도록 설계됐다.
이어 3월에는 직원 내부 전산망 화면을 개선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구는 이를 통해 지능형 자치법규 관리 특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강동구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치법규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신뢰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자치법규는 행정의 기본이자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기준”이라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법무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