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포스트=유우주 기자] 최근 마포구의 한 전자담배 무인 매장은 주변 중학교에서 불과 100m도 안되는 거리에 들어섰다. 인근에는 이 중학교를 포함하여 초·중·고가 7곳이나 되어, 자녀들이 악형향을 받을까 봐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마포구 지역 내 학교 교실 안전 진단 및 학원내의 소방교육 등 평상시 학생들의 생활 안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노력하는 더불어민주당 마포갑지역위원회 이지은 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기자] 최근 학교 인근 전자담배 판매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지은 위원장] 현재 학교 인근 200미터 내 범위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담배 사업을 포함한 특정 분야의 영업이 제한됩니다. 일반 담배의 경우 명확하게 규제되고 있지만,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담배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되어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교육환경보호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기자] 전자담배 자판기가 학교 근처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이지은 위원장] 네, 가장 큰 문제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자판기의 특성상 성인 인증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히 금지되어 있지만, 전자담배가 담배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규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제도적 개선이 절실합니다.

[기자]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마포갑지역위원회 위원장 이지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개정은 다소 시일이 걸리겠지만, 그 전까지는 각 자치구와 교육청이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이 개정되어 기존 제도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지은 위원장]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법이 개정되기전까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질병관리청이 2023년에 발표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 1~5차(초6~고1)에 따르면 일반담배나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등을 한 번이라도 사용해본 학생들의 비율은 초등학교 6학년 0.35%, 중학교 1학년 0.56%, 중학교 2학년 2.01%, 중학교 3학년 3.93%, 고등학교 1학년은 6.83%로 크게 증가했다.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진학하는 시기에 액상형 전자담배 경험률은 1.49%에서 2.60%, 궐련형 전자담배는 0.60%에서 1.56%로 크게 늘면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신규 담배 제품 사용 경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 담배제품 사용 시작 시 가향담배 사용경험> 출처:질병관리청

마포구 6호선 대흥역 근처 설치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은 주변 용강초·동도중·서울디자인고·서울여중·서울여고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지나다니는 대로변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져있어 청소년들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마포갑지역위원회에서는 학부모,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청, 마포구청, 지역 정치인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판매 규제 및 학교시설 안전등을 주제로 하는 간담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