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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기대 부합하는 공공돌봄 강화 위해 머리 맞댄다"…서울시, '공공돌봄위' 첫 회의 개최 - 서사원 해산에 따라 ‘공공돌봄강화위원회’ 6.7.(금) 출범…오는 7월까지 두 달간 운영 - 오세훈 시장 및 학계·공공기관·현장 전문가 등 참석…기조발제 이어 종합토론 진행 - 시, 8월 중 공공돌봄 강화, 민간 부문 육성,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 방안 발표
  • 기사등록 2024-06-07 09: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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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포스트=안효종 기자] 돌봄 사각지대를 책임져야 할 공공돌봄 체계의 질적 수준과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구체적 대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와 복지부, 사회서비스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댄다.

 


서울시는 7일(금) 오후 2시 시청 본관 간담회장1(8층)에서 ‘제1차 서울시 공공돌봄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서울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이 해산되더라도 필요한 공공 돌봄기능은 유지・강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6.7.) 회의를 시작으로 출범한 공공돌봄강화위원회는 오는 7월 19일(금)까지 매주 1회 운영될 예정이다.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공공돌봄위원회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돌봄위원회의 운영계획과 일정 및 방향에 대한 논의부터 기조발제・위원토론까지 심도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광현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위원회 출범 배경, 위원회의 논의범위 및 회차별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주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임혜성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시도 사서원의 주요 과제 및 협조 요청사항’을 주제로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따른 사회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진흥 기능 강화 과제, 서사원 해산에 따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책무 등을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윤민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돌봄 직접서비스 지원정책의 현황 및 한계를 분석하고, 서울형 공공돌봄 역할 재정립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위원들 간 전체 토론도 진행된다. 

 

공공돌봄위원회는 7~8차례의 회의를 통해 시민들이 서울시와 서사원에 기대했던 사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장기 요양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정신건강’ ▴‘민간 부문 육성 및 긴급돌봄’ ▴‘처우 개선’ 5개 분야를 위주로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증도, 수익성, 취약 시간 및 취약 공간에 관계없이 이용자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돌봄’ 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해, 오는 8월에 지속 가능성을 바탕으로 서울만의 특성을 살린 「서울시 공공돌봄 강화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은 사회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위원회에서도 서울시의 공공돌봄 정책이 더욱 공고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가감 없이 정책 제안을 해달라”라면서 “서울시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충분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세심한, 한층 더 강화된 돌봄체계를 만들어 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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