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포스트=유우주 기자]

출산축하금, 자율 시차출퇴근제 같이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서울시가 대체인력 지원, 육아휴직자 대직 동료를 위한 응원수당, 대출 우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이 있지만 서울시내 중소기업의 참여율이 매우 낮은 상황.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의지를 갖고 출산‧양육 직원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이들 기업이 ‘가족친화인증’ 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주는 사업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기업이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하나씩 실행할수록 포인트를 쌓고,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다. 쌓은 포인트에 따라 등급이 산정되며, 등급이 높아질수록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도 늘어난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중소기업의 어떤 시도와 노력이라도 인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사유나 결재 없는 연차 사용, 격주 주 4일제, 재택근무 장려와 같이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면 무엇이든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결혼‧출산‧양육 직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시는 ‘포인트제’라는 새로운 지원방식 특성상 기업에서 제도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찾아가는 컨설팅을 운영할 예정이며, 컨설팅 과정에서 양육친화 및 일‧생활 균형 제도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지표는 기존 양육친화 제도 이외에 실제 일 ‧생활 균형에 필요한 제도의 실행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출산‧양육친화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양육친화 제도 활용 및 남성양육 참여율 제고를 위한 ‘제도 실행’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미래세대 지원’ 3개 영역 14개 지표로 구성된다.

기업 참여의 관건은 ‘인센티브’다. 서울시는 징벌적인 제도가 아닌, 기업이 납득할 만한 보상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기업에게 줄 인센티브 14개를 마련했으며,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 세무조사 유예, 가점 부여 등 기존 제도뿐 아니라 일‧생활균형 확산을 위한 신규 인센티브 3종(▴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턴십 지원 ▴육아휴직자를 대직하는 직원을 위한 ‘동료응원수당’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을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통한 ‘이자차액 지원 자격 부여 및 보증한도 우대’를 할 예정이다 

  【인센티브(안)】 ※중앙부처 협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