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포스트=안효종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한다.이후 ’26년부터는 매년 4000호씩, 한해 결혼하는 신혼부부3만6천쌍(’23년 기준)의 약 10%에게 아이 낳아 키우는 동안 ‘집 걱정없이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을 책임지고 공급한다. 

높은 주거비로 출산을 망설이는 시민들에게 아이 낳을 ‘결심’과‘확신’을심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 오세훈표 주택정책대표브랜드인 장기전세주택(SHift)의 입주 대상을 다자녀 가정뿐만아니라,아이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까지 공공주택에 입주할수있게한다. 

살면서 아이를 낳을 경우 넓은 평형으로 이동하거나 시세보다저렴하게 우선 구매할 기회도 제공해 내 집 마련 꿈도 이룰 수 있다. 2026년까지 장기전세주택 등 총 4,396호를 공급해 적어도 아이가성인이될 때까지 집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이 만드는 것이 목표다. 

예컨대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가 올해 말 입주 예정인 장기전세주택‘올림픽파크포레온’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입주해 거주하다아이를낳으면 최장 20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또 단지 내 더 넓은집으로 이사할 수 있고, 3명의 아이를 낳으면 현재 사는 집을 시세보다최대 2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올해로 17년차인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과 함께 신혼부부를위한 ‘장기전세주택Ⅱ’를 공급하고, 여기에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과육아시설을 갖춘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더해「저출생 대응 신혼부부주택확대방안」을 29일(수) 발표했다. 주거 문제로 출산을 고민하는신혼부부가 없도록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 공간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장기전세주택 시즌 2’를 시작한다. 17년 전 시프트로 시작한‘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과 더불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를공급한다. 이미 지난 17년간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한 결과, 입주 후태어난자녀 수가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보다 많다는 점만 봐도 안정적인주택공급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 시가 발표한「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은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을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주거에 대한 바람을고스란히 담은 것으로 계약기간 20년, 저렴한 내 집 마련 등 혁신적혜택을부여한 선제적 조치라 할 수 있다. 또한 정책 수립 단계가 아닌올해부터실제로 시민들에게 적용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첫째, 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장기전세주택Ⅱ’를 새롭게도입,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부부도 입주할 수 있고, 자녀 출산시거주기간 연장, 우선 매수청구권 부여 등 혜택도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에 300호를 우선 공급할 예정이며, 7월 중 모집공고를 시행한다. 

입주 후 혜택은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아이를 1명 낳으면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2명을 낳으면20년후 - 4 -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매수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로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혼인신고예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중산층과 실수요자를 위해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전용면적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120% 이하(맞벌이가구 180%), 전용면적 60㎡ 초과는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가구200%)다. 소유부동산(2억1,550만원 이하)과 자동차(3,708만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한다.

입주자는 유자녀와 무자녀 가구를 구분(해당단지 공급물량 50%씩배정예정)해 선정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엔 방 2개 이상의 넓은 평형을우선배정한다. 

‘장기전세주택Ⅱ’는 올해 말 올림픽파크 포레온 300호 공급을시작으로매년 상·하반기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26년까지 총 2,396호를공급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70% 임대(민간‧공공),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출산시 우선 양도권과 매수청구권을 준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과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신혼부부 특성과 세대원 구성 변화를 반영해알파룸‧자녀방 등 다양한 구조‧형태를 갖추고, 생활편의를 위한 냉장고‧세탁기‧인덕션‧에어컨 등 고급형 빌트인 가전도 설치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국사회에서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립과직결되는 범사회적 과제이며, 서울의 경우 더욱 긴박한 대응이 필요한상황”이라며, “그동안 장기전세주택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되었던것처럼,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다는 각오로 ‘신혼부부주택확대 방안’도 내놓게 되었다”라며, “서울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함께 키우는 시스템을 정착하고, 필요한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