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용도지구 규제 완화를 위한 주민토론회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지난 15일과 17일 평창동주민센터와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용도지구 규제 완화를 위한 주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연경관지구·고도지구 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로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을 점검해 합리적인 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그리하여 지난 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고도지구 변경 결정(안) 안내와 함께 자연경관지구 규제 현황 및 완화 방향에 대한 설명, 주민 의견 청취, 질의응답 등이 있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같은 북한산 자락에 있는 은평구와의 형평성을 논하며 주거환경 문제와 재산권 침해에 대해 호소했다. 또 정비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함께 주차장, 정화조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요청했다.

구는 전문 업체가 조사·분석한 '종로구 용도지구 규제완화 방안 수립 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재열람 공고 기간 고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한 추가 완화 요청사항을 설명했다. 아울러 모아타운을 포함한 각종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개정, 중복규제지역 등 불합리한 지구 경계를 조정(해제)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구는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서울시와 협의하고, 향후 설명회를 열어 자연경관지구 규제 완화 추진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수십 년간 지속된 규제, 개발 제한 등으로 주민 피해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라며 "열악한 주거환경, 정비기반시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